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입주자대표회의#주택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주예정자도 법적 지위를 가진 대표회를 구성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5조의2 신설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시공상태 확인과 권리행사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강화 및 분쟁예방에 기여하나 시행 초기 부담과 갈등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5조의2 신설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시공상태 확인과 권리행사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강화 및 분쟁예방에 기여하나 시행 초기 부담과 갈등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