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이장범위확대#나무유골함도입#안장상태점검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묘지 간 이장 규정 신설 및 유골함 개선으로 예우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족이 원하면 이장을 국립묘지 내/타 국립묘지로 허용하고, 나무 유골함 사용을 의무화하며, 안장상태 점검 요청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와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나 행정·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족이 원하면 이장을 국립묘지 내/타 국립묘지로 허용하고, 나무 유골함 사용을 의무화하며, 안장상태 점검 요청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와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나 행정·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