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이해민|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가석방금지#심신미약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형법 내란죄 및 외환죄의 가석방과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10조의2, 제72조의2를 통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감경을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정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법 적용의 경직 증가와 남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10조의2, 제72조의2를 통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감경을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정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법 적용의 경직 증가와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