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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고배당성향 법인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하는 고배당성향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별도 세율을 적용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당 확대 인센티브가 커져 투자 유인과 장기투자 촉진, 다만 과세형평성 저하와 세수 감소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