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교통·물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인 일반 운전자 누구나 대상이 돼요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인 일반 운전자 누구나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사업용운전자만 가능하던 모범운전자 자격을 무사고 10년 운전한 일반인까지 확대해요
사업용운전자만 가능하던 모범운전자 자격을 무사고 10년 운전한 일반인까지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교통질서 활동에 참여하고 장비·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교통질서 활동에 참여하고 장비·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사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격 판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무사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격 판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