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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자와 그 상속인의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인까지 포함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얻은 자산을 공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몰수·추징할 수 있게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수익의 대폭 환수와 더 강한 책임 추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하나, 남용 가능성과 공정성 보장 문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