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범죄·형사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환수#국가범죄#과거청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범죄를 자행한 전두환, 노태우 등과 그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국가범죄를 자행한 전두환, 노태우 등과 그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판결 없으면 불법재산을 못 빼앗는데, 앞으로는 과거 국가범죄로 번 돈은 판결 없이도 빼앗을 수 있어요.
현재는 법원 판결 없으면 불법재산을 못 빼앗는데, 앞으로는 과거 국가범죄로 번 돈은 판결 없이도 빼앗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범죄로 억울하게 버려진 사람들의 정의 실현과 불의한 부정축재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어서 중요해요.
국가범죄로 억울하게 버려진 사람들의 정의 실현과 불의한 부정축재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어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이 과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다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권 침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이 과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다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권 침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