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1
조지연|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정부기술재정지원#친환경제품생산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기업에 기술·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제45조를 통해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친환경 생산을 촉진하고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제45조를 통해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친환경 생산을 촉진하고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