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1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저감#친환경 제품#기업 지원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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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세제, 샴푸, 살충제 등 일상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그걸 쓰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제품이 안전한지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화학물질을 적게 쓰는 제품 개발을 정부가 돈과 기술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서 매일 쓰는 제품의 화학물질이 우리 몸과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더 안전한 제품이 많아지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을 받는 제품이 실제로 더 안전한지 확실하지 않고, 지원받는 기업과 안 받는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