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기후영향평가#법률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출할 때 영향받아요.
국회의원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출할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안 심사 때 기후평가를 안 하지만, 앞으로는 제출 시 함께해야 돼요.
현재는 법안 심사 때 기후평가를 안 하지만, 앞으로는 제출 시 함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에 해로운 법안이 미리 걸러져서 우리 환경과 생활이 더 잘 보호돼요.
기후에 해로운 법안이 미리 걸러져서 우리 환경과 생활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기후영향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안 발의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기후영향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안 발의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