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법무·사법
전종덕|진보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비용#공익소송#소비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단체, 소비자, 인권활동가 등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단체, 소비자, 인권활동가 등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공익소송에서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공익소송에서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오염이나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봤을 때 돈 걱정 없이 법원에 갈 수 있게 되니까 우리 권리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환경오염이나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봤을 때 돈 걱정 없이 법원에 갈 수 있게 되니까 우리 권리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익 기준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공익 기준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