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주택·임대
전종덕|진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보호#세입자 권리#소유권 양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을 세내어 사는 세입자가 영향받아요
집을 세내어 사는 세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야 해요
현재는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새 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주인이 통지를 늦게 하거나 안 할 경우 단속이 약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통지를 늦게 하거나 안 할 경우 단속이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