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전종덕|진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소유권양도통지#임차인해지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임차인은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부여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도 시 통지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통지 후 해지로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와 분쟁 감소가 기대되나, 임대인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도 시 통지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통지 후 해지로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와 분쟁 감소가 기대되나, 임대인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