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법무·사법
성일종|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독립#법관윤리#정치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의 판사들이 영향받아요.
법원의 판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운동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정치 목적의 사적 단체 활동도 못 하게 돼요.
현재는 정치운동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정치 목적의 사적 단체 활동도 못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의 정치편향이 있으면 재판이 공정하지 않아서, 법정을 신뢰할 수 없게 돼요.
판사의 정치편향이 있으면 재판이 공정하지 않아서, 법정을 신뢰할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판사의 결사의 자유와 사생활 영역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판사의 결사의 자유와 사생활 영역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