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문화·체육·관광
강대식|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규제#청소년보호#산업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어린이, 게임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어린이, 게임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게임 가입할 때 본인 인증과 부모 동의가 필수인데, 착한 게임들은 그 과정을 안 해도 돼요.
현재는 모든 게임 가입할 때 본인 인증과 부모 동의가 필수인데, 착한 게임들은 그 과정을 안 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을 더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서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과 게임 회사가 편리해요.
게임을 더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서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과 게임 회사가 편리해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으려던 규제가 약해지면서 게임에 너무 빠져드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으려던 규제가 약해지면서 게임에 너무 빠져드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