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7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위기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새로 온 주민들, 특히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북한에서 남한으로 새로 온 주민들, 특히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착 초기에만 주거·생활비를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병이 나도 계속 도움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착 초기에만 주거·생활비를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병이 나도 계속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라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혼자라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자주 연락하고 확인하면서 개인 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자주 연락하고 확인하면서 개인 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