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7
한기호|국민의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개정#보국훈장확대#국방연구기관임직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핵심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개정은 현행 33년 재직 기준을 연구기관 포함으로 확장하고, 제15조에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그 결과 임직원 사기 증진과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핵심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개정은 현행 33년 재직 기준을 연구기관 포함으로 확장하고, 제15조에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그 결과 임직원 사기 증진과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