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7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회계보고#전자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후원회의 회계담당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정당·후원회의 회계담당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 서류와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종이 서류와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류 작성하고 첨부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서류 작성하고 첨부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문서의 위변조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의 위변조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