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7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발전#세무특례연장#농협신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금융기관 및 조합의 세무특례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제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된 세무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민 재산형성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된 세무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민 재산형성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