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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수산 담당 차관 신설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해양수산부의 수산 정책 집중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 행정각부의 차관 체계에서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이 신설되고 차관 구성이 2명으로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산 정책이 집중되고 어민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산 부담과 부처 간 조정의 난이도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