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7
조세·세금
차규근|조국혁신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세#주식배당#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이나 출자지분으로 배당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이나 출자지분으로 배당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본금 감액으로 받는 배당에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익으로 나온 부분에 세금을 매겨요.
현재는 자본금 감액으로 받는 배당에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익으로 나온 부분에 세금을 매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배당으로 받는 돈 중 일부가 새로 세금 대상이 되어 실제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주식배당으로 받는 돈 중 일부가 새로 세금 대상이 되어 실제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배당 방식을 바꿔서 세금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배당 방식을 바꿔서 세금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