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독점 규제#인앱결제
의안번호: 22091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강#보행로
의안번호: 22091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명단공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91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사기 방지#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091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직거래#사기방지#처벌강화
의안번호: 22091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원 확인#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91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조직범죄#처벌강화
의안번호: 220914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인상#세액공제#고용정책
의안번호: 2209144
공포정부
제안일: 2025-03-2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양봉산업#지방자치#산업진흥
의안번호: 2209143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3-1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금산업#지방자치#산업진흥
의안번호: 220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