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헌법#민주주의
의안번호: 22114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안전#음주운항#검사권한
의안번호: 2211489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환경권
의안번호: 22114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분쟁#증거조사#특허권자
의안번호: 22114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물류산업#세금감면
의안번호: 221148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 개정#기업경영 자유도#형사 처벌 기준
의안번호: 221148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기업경영#형사처벌
의안번호: 22114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공개#알권리#투명성
의안번호: 22114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항 규제#해기사 면허 취소#해상 안전
의안번호: 22114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공개#법원 투명성#국민 알권리
의안번호: 221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