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서왕진|조국혁신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순배출량#중장기감축목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권 보장을 위해 탄소예산 기반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장기 목표로 2030년 40%,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을 규정하고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축목표 이행을 촉진하고 미이행 시 개선계획을 강제해 실효성과 국민 신뢰를 높인다.
환경권 보장을 위해 탄소예산 기반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장기 목표로 2030년 40%,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을 규정하고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축목표 이행을 촉진하고 미이행 시 개선계획을 강제해 실효성과 국민 신뢰를 높인다.
의안번호: 221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