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환경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정부, 일반 국민이 탄소 감축에 더 강하게 책임져야 해요
기업과 정부, 일반 국민이 탄소 감축에 더 강하게 책임져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였는데, 앞으로 2045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였는데, 앞으로 2045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와 기업의 환경 정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정부와 기업의 환경 정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 비용 증가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 중소기업의 적응 부담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 비용 증가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 중소기업의 적응 부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