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2-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관리#학생안전#교육정책
의안번호: 22081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학교폭력#경찰배치
의안번호: 220813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질병보고#학생안전#학교
의안번호: 22081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통계#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
의안번호: 22081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3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보훈#애국심
의안번호: 22081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정책연구#기관설립
의안번호: 22081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법#벌칙 약화#채권자 보호
의안번호: 22081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국가유공자#보훈정책개발원
의안번호: 22081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조직 개편#정책연구
의안번호: 22081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작 자유 보호#표현 자유#예술인 권리
의안번호: 22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