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박규제#관광안전#불법영업
의안번호: 220913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농어촌 재생#지방소멸 대응
의안번호: 220913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빈집#토지수용
의안번호: 220912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농촌#지방 소멸
의안번호: 2209128
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농어촌활성화#주거환경
의안번호: 2209127
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농어촌#국가기금
의안번호: 22091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재생#빈집정비#지역발전
의안번호: 220912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 빈집#강제 철거#지역 재생
의안번호: 220912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보도기준#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912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비자 보호#소송지원
의안번호: 220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