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4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제안권#ESG소통#지배구조개선
AI 요약
✅ 주주제안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비의결사항까지 제안을 허용한다.
✅ 이로써 경영진-소수주주 간 ESG 소통과 제안 활성화가 기대된다.
✅ 다만 권고적 효력 한정과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 이로써 경영진-소수주주 간 ESG 소통과 제안 활성화가 기대된다.
✅ 다만 권고적 효력 한정과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의안번호: 221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