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4
산업·기업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권#기업지배구조#ESG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 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확대돼요.
개인 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확대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주주총회 안건만 6주 전에 제안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ESG 같은 다른 사항도 3주 전부터 제안할 수 있어요.
현행은 주주총회 안건만 6주 전에 제안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ESG 같은 다른 사항도 3주 전부터 제안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투자자도 회사의 환경·사회 경영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겨요.
일반 투자자도 회사의 환경·사회 경영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제안을 반영할 의무가 없어서 실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회사가 제안을 반영할 의무가 없어서 실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