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지방교부세#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911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처벌강화#보이스피싱
의안번호: 22091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주택비용#공과금
의안번호: 22091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민주시민교육#정치적중립성
의안번호: 22091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교육#헌법정신#장교양성
의안번호: 220910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보호#손해배상#기술자료 도용
의안번호: 220910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지원#부가가치세#영세율
의안번호: 220910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활동#지역 정치#당원협의회
의안번호: 22091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정보시스템#복지서비스
의안번호: 22091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교육#민주주의#군정치중립성
의안번호: 22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