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여성·가족·아동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지#건강보험#여성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한 여성
임신한 여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신중지 정보가 부족하고 건강보험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약물이나 수술로 가능하고 보험이 적용돼요.
현재는 임신중지 정보가 부족하고 건강보험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약물이나 수술로 가능하고 보험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성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불균등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불균등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