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산업·기업
김도읍|국민의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기관 감시#제품 안전성#거짓 합격증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조회사와 적합성평가기관, 그리고 안전한 제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제조회사와 적합성평가기관, 그리고 안전한 제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기관이 거짓 합격증을 줘도 약하게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자격 취소와 큰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해요
현재는 검사 기관이 거짓 합격증을 줘도 약하게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자격 취소와 큰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품 검사가 정확해야 위험한 물품이 판매되지 않으니까, 검사 기관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게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제품 검사가 정확해야 위험한 물품이 판매되지 않으니까, 검사 기관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게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기관이 처벌 압박으로 너무 엄격해져 필요한 제품 검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검사 기관이 처벌 압박으로 너무 엄격해져 필요한 제품 검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