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김도읍|국민의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성적서발급#행정처분강화
AI 요약
✅ 3가지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3가지 부정행위 각각에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위조 방지 의무와 관계 자료 관리 의무에 제재를 두며, 부정성적서 발급의 법정형을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행위 억제와 성적서 신뢰 회복으로 시장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다.
✅ 3가지 부정행위 각각에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위조 방지 의무와 관계 자료 관리 의무에 제재를 두며, 부정성적서 발급의 법정형을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행위 억제와 성적서 신뢰 회복으로 시장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