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안도걸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시외고급고속버스#대중교통형평성
의안번호: 22049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허종식의원 등 11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제도개편#총사업비정의
의안번호: 220494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8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출자유연화#벤처투자조합확대#펀드투자범위확대
의안번호: 22049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허종식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공공성강화
의안번호: 22049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안도걸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세원관리#지갑정보
의안번호: 22049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허종식의원 등 13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교통카드형평성#도서지역교통복지
의안번호: 2204936
공포
제안일: 2024-10-28
권영진의원 등 11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수용#도로사업확대#토지보상
의안번호: 22049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허종식의원 등 13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섬지역지원#해양환경보호
의안번호: 22049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김영배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정원#처벌강화#PMD안전
의안번호: 22049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생성물표시#딥페이크무단편집금지#정보통신망안전강화
의안번호: 220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