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임차인 권리#공용시설 관리
의안번호: 2211389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판단#기업경영
의안번호: 22113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취득#실거주 의무#부동산 투기
의안번호: 22113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유출#사이버재난#정보통신망
의안번호: 22113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정신건강#자살예방#기획사 의무
의안번호: 2211385
대안반영폐기진보당
제안일: 2025-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접경지역#기구류비행승인
의안번호: 2211384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7-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채무조정#불법추심
의안번호: 221138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청#산업재해#노동자 보호
의안번호: 221138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개별 통지 의무#정보보호
의안번호: 22113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멸종위기종#항공안전
의안번호: 221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