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3-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은둔#심리상담
의안번호: 22090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관#권력분립
의안번호: 22090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폐지#경찰청 이관#사법부 독립성
의안번호: 22090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경찰청#권력분산
의안번호: 22090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폐지#경찰청 이관#민주정 확립
의안번호: 220904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액공제#기업채용#세제혜택
의안번호: 22090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경찰청#조직개편
의안번호: 22090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개인정보 보호#온라인 피해
의안번호: 22090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보호#기술도용대응#기업소송
의안번호: 22090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보호#공인노무사#형사절차
의안번호: 220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