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4
김희정의원 등 24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임대보증#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0489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4
김상훈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용재산#과세이연#대체취득기간
의안번호: 22048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김상훈의원 등 10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조합형평성#협동조합발전
의안번호: 22048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신동욱의원 등 10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경품규제완화#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0489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4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이식의료기기#장기추적조사#안전관리강화
의안번호: 22048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김성회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취득세중과#조세형평
의안번호: 22048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농어촌상생협력기금#기부문화활성화
의안번호: 220489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4
조정훈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무상교육#재정분담비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안번호: 22048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정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악성민원대응#민원처리보호#민원창구제도개선
의안번호: 22048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정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치료감호#아동청소년성범죄#복약검사
의안번호: 220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