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철회
2025-07-10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금융·보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공공은행#지방자치단체#지역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주민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주민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돈이 수도권 대형 은행으로 빠져나가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은행이 지역 안에서 돈을 돌려요.
현재는 지역 돈이 수도권 대형 은행으로 빠져나가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은행이 지역 안에서 돈을 돌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가까운 공공은행에서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가까운 공공은행에서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은행 운영에 실패하면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은행 운영에 실패하면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