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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민·형사 책임이 제기될 때 소송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76조의4가 신설되어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면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은 소송 걱정이 줄어 직무를 적극 수행하고, 국가 책임성은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