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행정·지방자치
강선영|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소송지원#변호인선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사·수사·조사 업무를 맡은 국가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감사·수사·조사 업무를 맡은 국가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소방관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국가공무원도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줘요.
현재는 경찰·소방관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국가공무원도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세금으로 공무원 개인 소송을 지원하다 보면, 잘못된 직무 수행도 덮이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어요.
국가 세금으로 공무원 개인 소송을 지원하다 보면, 잘못된 직무 수행도 덮이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