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윤영석|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비수도권미분양해소#취득가액9억원이하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 특례를 2년 연장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아파트 전용면적 요건 삭제와 취득가액 9억원 이하 확대, 경감은 지자체별로 최대 50%까지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