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취득세감면#비수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와 지방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와 지방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5㎡·3억 원 이하 집만 취득세 25%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집까지 최대 50% 깎아줘요.
현재는 85㎡·3억 원 이하 집만 취득세 25%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집까지 최대 50%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서 집 살 때 세금을 최대 절반까지 아낄 수 있어요.
지방에서 집 살 때 세금을 최대 절반까지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거주자보다 투자 목적 매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거주자보다 투자 목적 매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