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6-02-2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소각#주주환원#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기업 소액주주와 대기업 지배주주가 영향받아요.
상장기업 소액주주와 대기업 지배주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사주를 무한정 쌓아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현재는 자사주를 무한정 쌓아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사주가 소각되면 내 주식 가치가 오르고,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꼼수도 막혀요.
자사주가 소각되면 내 주식 가치가 오르고,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꼼수도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임직원 보상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계속 쌓아둘 수 있어요.
임직원 보상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계속 쌓아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