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인공지능#SNS
의안번호: 220806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안전#집회 규제#아동보호
의안번호: 22080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마#베팅#공정성
의안번호: 22080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실시간방송#플랫폼감시
의안번호: 220806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정책관리#투명성
의안번호: 22080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지원#취약계층#사회복지
의안번호: 220806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연구개발#첨단기술
의안번호: 22080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나무의사#산림보호
의안번호: 22080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송달절차#심판진행
의안번호: 2208059
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1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선거개입#국정농단
의안번호: 220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