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철회
2025-07-09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범죄·형사
유상범|국민의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경제범죄#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처럼 회사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처럼 회사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큰돈을 빼돌려도 가중처벌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현재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큰돈을 빼돌려도 가중처벌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 임원의 대규모 배임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서 주주나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대기업 임원의 대규모 배임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서 주주나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넓어지면 경영 판단 실수도 범죄로 몰릴 위험이 있어요.
처벌 기준이 넓어지면 경영 판단 실수도 범죄로 몰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