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철회
2025-07-09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유상범|국민의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법622
AI 요약
✅ 현행 제3조의 가중처벌 범위를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까지 확대한다.
✅ 상법의 특별배임과 형법의 배임이 동일 구성요건임에도 실무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고액 범죄에 대한 형사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상법의 특별배임과 형법의 배임이 동일 구성요건임에도 실무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고액 범죄에 대한 형사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