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탄핵소추#민주적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현재는 탄핵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위 위원이 잘못해도 책임을 못 물었는데, 이제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할 수 있어요.
인권위 위원이 잘못해도 책임을 못 물었는데, 이제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이 남용돼 인권위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이 남용돼 인권위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