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산업·기업
안철수|국민의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총량제#기업 규제 완화#규제개혁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부처가 인증을 자유롭게 새로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총량 한도 안에서만 신설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부처가 인증을 자유롭게 새로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총량 한도 안에서만 신설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쓸데없는 인증이 늘어나지 않아서 기업들이 인증 받느라 쓰는 시간과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쓸데없는 인증이 늘어나지 않아서 기업들이 인증 받느라 쓰는 시간과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총량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기업 부담 감소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총량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기업 부담 감소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