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철회
2025-07-09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산업·기업
유상범|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판단원칙#이사 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이사·경영진과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회사 이사·경영진과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 실수만으로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 이익을 챙길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받아요.
현재는 경영 실수만으로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 이익을 챙길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영자는 더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주주는 손해를 봐도 책임을 묻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경영자는 더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주주는 손해를 봐도 책임을 묻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나쁜 경영자가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쁜 경영자가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