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정보통신·개인정보
인요한|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해킹 피해 통지#정보통신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일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일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사고가 나도 사용자에게 안 알려도 됐는데, 앞으로는 즉시 통보해야 해요.
현재는 해킹 사고가 나도 사용자에게 안 알려도 됐는데, 앞으로는 즉시 통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바로 알아야 비밀번호 변경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바로 알아야 비밀번호 변경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통지를 늦추거나 피해 범위를 축소해서 알릴 수 있어요.
기업이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통지를 늦추거나 피해 범위를 축소해서 알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