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이상휘의원 등 13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사업#폐업지원금차액#수용성확대
의안번호: 22049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8
이상휘의원 등 13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보상#평년수익액#평년어업경비
의안번호: 2204930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8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창업중소기업#일몰연장
의안번호: 2204929
공포
제안일: 2024-10-28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주택자#납부유예확대#총급여액상향
의안번호: 22049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5
이인선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환원#세제혜택#기업가치
의안번호: 22049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5
고동진의원 등 17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주도증거수집#자료보전명령#권리보호강화
의안번호: 22049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5
고동진의원 등 16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당사자신문제도#자료보전
의안번호: 220492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5
안도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전략기술#세액공제연장#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0492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5
강명구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기배당#깜깜이배당#배당절차개선
의안번호: 22049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5
김재섭의원 등 11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원장#발행인계좌관리기관#전자등록
의안번호: 22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