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0
6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0
과학기술·R&D
이준석|개혁신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재#출입국우대#과학기술경쟁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벨상 수상자 등 국가가 지정한 핵심 이공계 과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벨상 수상자 등 국가가 지정한 핵심 이공계 과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연구 출장 때 공항 출입국 심사를 일반인처럼 오래 기다렸는데, 앞으로는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해외 연구 출장 때 공항 출입국 심사를 일반인처럼 오래 기다렸는데, 앞으로는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뛰어난 과학자들이 공항 대기 시간 없이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국가 기술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뛰어난 과학자들이 공항 대기 시간 없이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국가 기술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누가 '핵심 인력'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몰리는 특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핵심 인력'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몰리는 특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