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조세·세금
김미애|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재정준칙#재정건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라 빚에 법적 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GDP 대비 채무 비율 등에 상한선이 생겨요.
현재는 나라 빚에 법적 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GDP 대비 채무 비율 등에 상한선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 빚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걸 막아서 미래에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 위험을 줄여줘요.
나라 빚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걸 막아서 미래에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 위험을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경제 위기 때 정부가 꼭 써야 할 돈도 법 때문에 못 써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경제 위기 때 정부가 꼭 써야 할 돈도 법 때문에 못 써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