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교육
이준석|개혁신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소송지원#학부모배상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고성 신고를 당해도 선생님이 혼자 감당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소송을 도와주고 학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현재는 무고성 신고를 당해도 선생님이 혼자 감당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소송을 도와주고 학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생님이 억울한 신고 걱정 없이 더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서 내 아이 교육에도 좋아요.
선생님이 억울한 신고 걱정 없이 더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서 내 아이 교육에도 좋아요.
⚠️
우려할 점은?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까지 위축시켜 진짜 문제 있는 교사를 신고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까지 위축시켜 진짜 문제 있는 교사를 신고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