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인요한|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이송금지#변호인조력권리#보호결정절차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강제이송 금지와 보호조사에서 의사 존중 및 변호인 조력 권리 확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강제이송 금지 조항 신설과 보호결정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을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 자유 보장과 정착 지원이 강화되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강제이송 금지 조항 신설과 보호결정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을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 자유 보장과 정착 지원이 강화되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