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정춘생|조국혁신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시간면제#협의회활동#정보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를 도입하고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제 한도 등 제도와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예외 가입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동 안정성과 투명성 증가로 국민 신뢰와 문제해결 효율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제 한도 등 제도와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예외 가입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동 안정성과 투명성 증가로 국민 신뢰와 문제해결 효율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