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10-24
정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재처분#부령상향#벤처투자
의안번호: 220488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4
정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인의료관광#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완화
의안번호: 2204887
공포
제안일: 2024-10-24
박대출의원 등 12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익금불산입#지주회사#세제개정
의안번호: 22048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정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서비스선정제도#외국인취업권한이양#지방자치단체행정권한
의안번호: 220488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4
윤준병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법인세공제#기업참여확대
의안번호: 22048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오기형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공시의무#과태료
의안번호: 22048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윤준병의원 등 10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대기업출연노력의무#FTA피해대응
의안번호: 22048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조정훈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보육유아교육양육돌봄#한국보육진흥원개선
의안번호: 220488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4
박홍배의원 등 15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환경부#대형오염대비
의안번호: 22048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4
임광현의원 등 12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지급명세서#세원투명성
의안번호: 220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