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폭력#법체계정리#처벌규정
의안번호: 22080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상한인하#대부업규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80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정부 투명성#디지털 혁신
의안번호: 22080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해외사업#규제완화
의안번호: 22080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세금감면#중소기업
의안번호: 22080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동조합#파업
의안번호: 22080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동조합#노동기본권
의안번호: 22080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보석제도#법집행
의안번호: 22080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지원#대학생#소득기준
의안번호: 220802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임용#결격사유#형법
의안번호: 220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