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국방·병무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명예수당#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전쟁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6·25전쟁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 45만 원 고정인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월 45만 원 고정인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마다 12만~60만 원으로 들쭉날쭉하던 수당 격차가 줄어들어 더 공평해져요.
지역마다 12만~60만 원으로 들쭉날쭉하던 수당 격차가 줄어들어 더 공평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정부 보조를 기다리느라 실제 인상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정부 보조를 기다리느라 실제 인상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