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김형동|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감면 종료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애최초 구입 부담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나 재정 영향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감면 종료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애최초 구입 부담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나 재정 영향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