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취득세를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혜택이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취득세를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혜택이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살 때 수백만 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혜택이 4년 더 유지돼요.
집 살 때 수백만 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혜택이 4년 더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12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서 고가 지역 첫 집 구매자는 혜택을 못 받아요.
12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서 고가 지역 첫 집 구매자는 혜택을 못 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