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국방·병무
서천호|국민의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KF-21 시험비행#소음 보상#군용비행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 특히 KF-21 시험비행 경로 아래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용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 특히 KF-21 시험비행 경로 아래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험비행 소음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시험비행 소음 피해도 보상해줘요.
현재는 시험비행 소음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시험비행 소음 피해도 보상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루에도 여러 번 초음속 전투기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데, 이제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초음속 전투기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데, 이제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