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미분양#1주택 특례#양도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1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1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억·85㎡ 이하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지고 혜택 기간도 2027년까지 늘어나요.
현재는 6억·85㎡ 이하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지고 혜택 기간도 2027년까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미분양 집을 사도 '2주택자'로 세금 폭탄 안 맞고, 기존 집 팔 때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지방 미분양 집을 사도 '2주택자'로 세금 폭탄 안 맞고, 기존 집 팔 때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 실수요자보다 투자 목적 구매자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 실수요자보다 투자 목적 구매자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