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3
이헌승의원 등 12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임수송#보상계약#재정형평성
의안번호: 22048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3
위성곤의원 등 3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권한강화#증언감정제도#감사권실효성
의안번호: 22048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3
장경태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열람제한#대법원심의위원회#판결서공개
의안번호: 220485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3
맹성규의원 등 17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금보증#임차인보호#소급적용
의안번호: 22048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3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임산물#무상양여#목조건축
의안번호: 22048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3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자급률#국유임산물활용#목조건축
의안번호: 2204853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23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조세특례연장#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048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3
이헌승의원 등 12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대#병역판정검사7급#현역복무혼선방지
의안번호: 22048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3
이만희의원 등 11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절차#농어업영향반영#국회협의확대
의안번호: 22048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23
윤준병의원 등 10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개정#국회감독강화#농정개선
의안번호: 2204848